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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익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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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5년
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5.7.1.(229),1085]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3989 판결
  [보증금반환][공1995.6.1.(993),1964]
   보증금반환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결의등무효확인][집39(3)민,75;공1991.8.15.(902),1998]
   결의등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8년
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5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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