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원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3년

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0.15.(188),19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73),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68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42;공1991.7.15.(900),183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5.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639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1.(883),211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