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우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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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1 소송비용담보제공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천효력정지가처분 1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헌법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도로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지관리법 2 국가공무원법 2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자 2017라2140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888]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6하,877]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4년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5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6336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4.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1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989]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6.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공천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61]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