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완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6년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7624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0년
1999년
5.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66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10.15.(92),214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1996년
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2.1.(27),391]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공1995.6.15.(994),2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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