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6.12.15.(24),3545]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5년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8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

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492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2.5.1.(919),1285]
   공유물분할
   민법

1989년

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므32 판결
  [인지][집37(1)특,362;공1989.4.1.(845),424]
   인지
   민법 인사소송법

1988년

5.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신탁해제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1988.10.1.(833),1234]
   신탁해제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1987년

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83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공1987.7.15.(804),1114]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1982년

7.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1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6.1.(681),4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9년

8.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48;공1979.5.15.(608),11771]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1977년

9.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104 판결
  [공유물분할][집25(1)민,108;공1977.4.15.(558) 9965]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