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3.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9년
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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