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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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정치자금법위반 1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1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1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1 행정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선박건조대금 1 당선결정무효확인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정치자금법 2 행정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3794,73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 대전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2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12년

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752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75]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7년

7.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7. 2. 20. 선고 2006고합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대전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6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8359 판결
  [당선결정무효확인][미간행]
   당선결정무효확인
   새마을금고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2.1.(243),1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수16 판결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공2004.12.15.(216),2044]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2. 대전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1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사소송법

2003년

2001년

14.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7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0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5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2)형,797;공1996.9.15.(18),275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73년

18.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누140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1(2)행,008]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