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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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이득금반환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 음반 2 간이회생 2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1 가압류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4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 변호사법 2 대한민국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 16. 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공2018상,473]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자 2016라20489 결정
  [간이회생][미간행]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3,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8.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2. 2. 15. 선고 2011구단192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1년

10.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상,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2.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철골구조물인도등〕][미간행]
   철골구조물인도등〕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2010년

14. 대전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나7289,2009나7296(참가)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변호사법

2008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505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도400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92]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96, 2008. 2. 28.
  열람·등사 거부처분 위헌확인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53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도5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미간행]
   부동산펀드대금반환
   민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2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5.7.1.(229),110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7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4. 서울가법 2004. 8. 16. 자 2004즈단419 결정
  [가압류취소] 항고[각공2004.10.10.(14),1449]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25. 서울행법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26. 대법원 1980. 4. 4. 자 80모11 결정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6.1.(633),12790]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