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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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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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