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3] 구상금 상법 2023년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31, 2017. 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제2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 2014. 1.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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