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2, 2020. 10. 13.,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19상,43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43, 2018. 7. 24., 각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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