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43, 2018. 7. 2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43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선교청(○○교회) 대표자 이○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은재, 조윤희, 김선경, 김익현, 장유정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476 사해행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기독교연합회 □□선교회(이하 ‘□□선교회’라 한다)는 1968. 5. 5. 어린이 선교를 위한 선교원의 설립 및 어린이 목회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선교회는 군포시 ○○동에 있는 종교용지를 1992. 12. 9. 매수하여 1995. 6. 3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당 기간 보유하다가 2011. 7. 15. 재단법인 △△선교회에 매매대금 125억 원에 매도하고 2011. 10. 5. 위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용산세무서장은 위 양도행위와 관련된 □□선교회의 양도차익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2014. 3. 11. □□선교회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12,515,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교회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4. 11. 20. □□선교회가 2011. 7. 15.부터 2011. 12. 31.까지 장학금 등 지원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은 위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077,707,9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4. 3. 11.자 과세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에 관해 국가가 □□선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선교회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980), 이에 □□선교회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누48586), 다시 □□선교회가 제기한 상고도 2017. 7. 11.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6두64722)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소송을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라 한다). 마. □□선교회의 대표자 이○무는 2001. 1. 1. 어린이에 대한 선교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청구인을 설립하였는데, □□선교회는 청구인에게 2013. 10. 10. 및 2013. 10. 11.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10. 22.부터 2014. 1. 14.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국가는 2014. 11. 27. □□선교회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증여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476,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2018. 5. 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다.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25. 그 신청이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기5019), 2018.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행정행위의 효력이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거나 행정청이 위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이상, 민사법원은 선결문제가 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헌재 2010. 11. 25. 2006헌바103 등 참조).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인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따르게 되므로, 이는 민사소송인 당해 사건의 선결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고, 오히려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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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3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