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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명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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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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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공유수면매립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41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2. 헌법재판소 2007헌마662, 2009.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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