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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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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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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5년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2. 3. 선고 2009고합1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인천지법 1997. 5. 22. 선고 96노1934 판결：상고기각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하집1997-1, 58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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