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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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방해 1 상습특수상해 1 공갈미수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