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특수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공2017하,1596] 상습특수상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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