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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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범인도피 1 배임 1 건설업법위반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 소유권확인 1 협박	# 관련법령 1 건설업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514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10.15.(834),1258]
   소유권확인
   민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도1175 판결
  [배임,협박,범인도피,건설업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공1988.2.15.(818),372]
   배임 협박 범인도피 건설업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건설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