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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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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인지
# 관련법령
13 민법
4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3.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5(1)형,674;공2007.6.15.(276),9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5.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르29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6.9.10.(37),1921]
   인지
   민법

2005년
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4년
7. 서울동부지법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4.7.10.(11),90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3년
9.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75240 판결
  [보험금][공2004.1.1.(193),39]
   보험금
   민법 상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6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1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10.1.(163),21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000년
1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2000.6.15.(108),1260]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6.15.(108),12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74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5.(34),1429]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1.1.(21),3177]
   손해배상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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