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광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00 판결
[아파트분양대금반환][공2000.1.15.(98),152] 아파트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8년
199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99, 1997. 9. 2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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