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고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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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방위세법 1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누16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0.15.(642),131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