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공2022하,136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범인은닉교사·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은닉교사 장물취득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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