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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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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9년
2007년
3. 대구지법 2007. 2. 14. 선고 2006나4418 판결
  [가압류취소] 상고[각공2007.5.10.(45),939]
   가압류취소
   민법

2005년
4. 대구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0.15.(68),251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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