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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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음반 1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1 손실보상금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국적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병역법 1 형사소송법 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 형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2. 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92]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국적법 병역법

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