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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중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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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도박
   형법

2011년
2009년
2008년
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08하,15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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