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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제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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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미간행]
   배임
   형법

2019년
2017년
2015년
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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