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