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6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공2021하,2234]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3765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판결
  [장로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장로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다223521 판결
  [합격자지위확인등][미간행]
   합격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공2019하,19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배분금][공2019상,1048]
   배분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2018년

9.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326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