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정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1년

1. 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7, 2006.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인천지법 2006. 1. 12. 선고 2005가합12625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06.3.10.(31),457]
   계약관계존재확인
   민법

2004년

4. 인천지법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9.10.(13),1237]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

1998년

5. 인천지법 1998. 9. 4. 선고 98구666 판결：항소기각상고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하집1998-2, 363]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3.1.(891),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