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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재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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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3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931),28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토지수용법

1988년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카102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7.15.(828),1030]
   손해배상
   민법

1986년
3.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양수금][집34(3)민,12;공1986.11.1.(787),1377]
   양수금
   민법

1984년
4.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418 판결
  [손해배상][공1983.2.1.(697),201]
   손해배상
   민법

1979년
8.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슈1 판결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집27(1)행,85;공1979.7.1.(611),11914]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민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8년
9. 대법원 1978. 3. 14. 선고 78다132 판결
  [대여금][공1978.6.1.(585),10753]
   대여금
   민법 사립학교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계고처분취소][집25(1)행,35;공1977.5.15.(560) 10042]
   계고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25(1)행,32;공1977.5.1.(559) 10005]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민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토지인도][집24(3)민,19;공1976.11.1.(547),9363]
   토지인도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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