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광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상,1013]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2021년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12. 6.자 2021비합10000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주주총회소집허가
   민법 상법

2017년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42,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2. 선고 2012노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8. 23. 선고 2005가단1155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공2004.10.1.(211),1569]
   보험금
   상법

1997년

8.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1]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정정보도심판][공1997.12.1.(47),3633]
   정정보도심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