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헌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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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구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7 부가가치세법 7 관세법 7 행정소송법 6 관세법 시행령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9, 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증여세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23,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6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5, 2018. 12. 27.,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8하,178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하,165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1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03,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974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3.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45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106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부산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18.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3년

20.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28355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2.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2256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16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24.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 서울동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1하,12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26. 서울행법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2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