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주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2.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10. 19. 선고 2021누10657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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