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이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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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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