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우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006년

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6.6.15.(252),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9, 2006. 4.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4년

5.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3년

6.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손해배상(기)][집51(2)민,207;공2003.10.1.(187),19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185),1770]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0년

8.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0.15.(116),2014]
   손해배상
   민법

1999년

9.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9-2, 56]
   유류분반환
   민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구상금][공1995.7.15(996),2365]
   구상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