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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