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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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공탁금출급청구권 1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뇌물수수 1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1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	# 관련법령 6 민법 2 근로기준법 2 행정소송법 1 대외무역법시행령 1 남녀고용평등법 1 문화재보호법 1 노동쟁의조정법 1 노동조합법 1 국가배상법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하,2100]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공2011하,2225]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311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2001년

4.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손해배상등][공2001.5.1.(129),86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95년

6. 서울지방법원 1995. 9. 18. 자 95카합3728 결정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미간행]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992년

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3.2.1.(937),474]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5.(936),253]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3.15.(916),9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4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10),28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259 판결
  [뇌물수수][공1987.6.1.(801),845]
   뇌물수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