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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혜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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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539]
   업무상배임
   형법

2021년
2020년
9.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공2020상,623]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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