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국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예금][공2002.8.1.(159),1635]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93),21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80, 1999. 1. 28.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제2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8.10.1.(67),2411]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7년

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1.(49),1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5년

6. 서울가법 1995. 8. 29. 선고 94드50629 판결：항소
  [이혼 ][하집1995-2, 404]
   이혼
   민법

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9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방법원

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퇴직금][공1995.4.15.(990),1578]
   퇴직금
   근로기준법

9.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9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4.1.(989),1438]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추심금][공1994.12.15.(982),3271]
   추심금
   민사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공1993.7.15.(948),1701]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