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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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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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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처분취소등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50,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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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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