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450, 2017. 4. 27., 기각

【전문】 사 건 2016헌마45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박○준 대리인 법무법인 정수 (담당변호사 이현주)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6. 2.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4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1. 오전 8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립재활원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개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하고도 그 개 주인과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2. 26.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6.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는 ‘교통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가 ‘교통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목줄 없이 방치된 개를 자동차로 충돌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구인은 유기견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므로 사고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 사고가 일어난 뒤 다친 개는 길 가장자리로 튕겨 나가 도로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하여 교통질서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정차하면 교통을 방해할 수 있어 청구인은 그대로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의 죄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 전혀 침해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기견을 차로 친 사고로 이로 인하여 교통질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로, 이런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개는 유기견이 아니라 주인 있는 개이고 사고 당시 그 주인이 부근에 있었으며, 청구인도 사고 직후 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방치하였다고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차량에 충돌한 개가 차도 밖으로 튕겨나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개 주인이나 목격자가 청구인 차량을 뒤쫓아 감으로써 다른 교통 상 위험과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 전혀 침해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한정위헌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4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무법인 태그]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