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현지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5]
   손해배상
   저작권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2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구상금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누287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11630 판결
  [계약해제무효확인][미간행]
   계약해제무효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7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가단41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누8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683]
   손해배상
   저작권법

1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16. 선고 2006가합108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15. 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00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7.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07.6.10.(46),115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34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