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리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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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19737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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