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씨앤케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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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공2022하,1115]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각공2021하,636]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법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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