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신한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3년

1.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채권양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1628 판결
  [퇴직금][공2000.4.15.(104),781]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8년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4102 판결
  [퇴직급여금][공1998.11.15.(70),2658]
   퇴직급여금
   민법 새마을금고법

1997년

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43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5.(30),75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5. 선고 96가단24313 판결：항소기각, 상고
  [퇴직급여금][하집1997-1, 233]
   퇴직급여금
   새마을금고법

1995년

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8.15.(998),275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집43(1)특,493;공1995.8.1.(997),2603]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출판사및인쇄소의 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52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0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임용처분취소확인등][공1994.10.1.(977),2525]
   임용처분취소확인
   민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