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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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3 뇌물수수 3 채무부존재확인 2 보험금지급 2 이익배당금 1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뇌물공여 1 파산채권확정 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관련법령 8 민법 4 상법 3 건축법 3 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2018년

2. 대법원 2018. 5. 1. 자 2018마537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6하,1829]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5.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공2016하,16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6.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이익배당금][공2016하,1502]
   이익배당금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1]
   손해배상
   민법

9.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민사소송법

2015년

10. 대구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2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12.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

1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뇌물수수][공2014상,988]
   뇌물수수
   지방공무원법 형법

1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4상,468]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2나90230 판결
  [이익배당금][미간행]
   이익배당금

2013년

16. 춘천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노445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5. 28. 선고 2013고단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