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1]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1]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