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변호사중부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1년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65 판결
[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집39(1)형,728;공1991.5.15,(896),1318]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일부인정된죄명:특수강도,특수절도),공문서변조][공1990.8.1.(877),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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