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6 판결
  [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2.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4가합111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4년

3. 울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33]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울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구합15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3년

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6.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손해배상(의)][공2013상,554]
   손해배상
   민법

2011년

7. 울산지법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25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상,5]
   배당이의
   민법

8. 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배임][공2011상,522]
   배임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9, 2010. 12. 2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5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1. 울산지법 2010. 9. 16. 자 2010브21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재항고[각공2010하,1496]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12. 부산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누1408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1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4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2009년

14.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15.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297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