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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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뇌물공여 2 부정처사후수뢰 2 수뢰후부정처사 2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4 형법 4 행정소송법 3 헌법 3 도로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지관리법 2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46, 2022.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98, 2019. 7.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16, 2017. 5.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8. 춘천지법 2015. 6. 3. 선고 2014가단32802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5하,511]
   청구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5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943]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6336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나1342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17.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조세등][미간행]
   조세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2.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2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하자보수금][공2012하,1412]
   하자보수금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5. 31. 선고 2012고단8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5.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0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공천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61]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11년

28.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0년

30.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