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울국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1769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25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각공2010상,836]
   공개금지가처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

5. 인천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가합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2008년

6.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9638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4나27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6.15.(228),938]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9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양수금등][공2002.11.1.(165),2431]
   양수금
   민법 상법

12.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90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13. 수원지법 2001. 5. 9. 선고 2000구2518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